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
Mobile 2019. 12. 15. 21:06 |
Reference:
https://www.privacy.go.kr/gdpr
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 안내
자체 점검 및 개선 조치 :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항목, 처리 방법의 적법성, 동의 획득 절차, 대리인 지정, 국외 이전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 조치
www.privacy.go.kr
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General_Data_Protection_Regulation
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- Wikipedia
From Wikipedia, the free encyclopedia Jump to navigation Jump to search European Union regulation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(EU) 2016/679 (GDPR) is a regulation in EU law o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for al
en.wikipedia.org
□ Why GDPR?
왜 유럽의 GDPR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개인정보 보호법에
다수의 IT 기업들이 난리일까?
매출액기준의 벌금액이 무섭기 때문.
한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처벌도 흔하지 않지만 벌금도 소액이라 실효성이 부족함
GDPR은
- 일반 위반사항: 전세계 매출액의 2% 혹은 1천만 유로(약 130억원)
- 중요 위반사항: 전세계 매출액 4% 혹은 2천만 유로(약 260억원)
※ 대한민국 개인정보 유출 현황
현행 개인정보보호법
- 개인정보를 분실한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
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
확인된 6234만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131원 수준
(출처: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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